[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복되는 의료기관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던 병원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병원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한숨을 쉬고 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비하도록 하고,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도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충격을 준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 지난 7월 10일에도 고흥 윤호21병원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소방 예방 등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 사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인 정신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고,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병·의원급 의료기관 규모 등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앞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요양병원계는 설치 비용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하며 재정 지원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고 영세한 중소병원들은 유동성이 낮고 채무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당장 재원을 마련해 소방 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도, 감염예방을 위한 재원 투자가 늘어나는 속에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대한병원협회의 법안 관련 의견 조회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역시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8-03 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