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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감염병 위험 극복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성공 의지 피력
OECD, 재정적 한계 우려…홍윤철 교수 "개원가와 대학병원 경쟁 안 돼, 공공 플랫폼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는 비단 코로나19 때문에 불거진 주제가 아니다.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적이 있다. 여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대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다. 디지털 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감염병 위험은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는 올리겠다는 게 주요 목표이다. 국가를 살리는 먹거리로 비대면 의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5G와 IoT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병원 18개 구축,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 주요 질환에 대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개발(간 질환, 폐암, 당뇨병 등 12개 주요 질환) 등이다. 이에 더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 의료 관련 사항은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용 로봇 3가지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정신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 보조에 활용되는 질병예방, 관리, 치료목적 컨텐츠이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 분석해 건상상태 관리 및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의료용 로봇은 수술, 시설관리, 간호 등 의료업 종사자가 제공하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보조하는 로봇을 뜻한다.

이와 같은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감염병 예방 등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 의료 인프라 속에 ‘비대면 의료’는 ‘원격 진료’를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소통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OECD, 비대면 활성화 재정적 문제 우려

국제 기구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비대면 의료는 이미 ICT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향후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원격의료 등 여러 이름으로 연구중인 분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OECD 원격의료 보고서(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는 비대면 의료를 진행했을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비대면 의료의 활성화가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무너트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비대면 의료 특성상 젊은 환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원격 상담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환자 표본에서 비대면 상담 사용자 수는 65세 이상인 경우보다 25~44세 사이 경우가 약 35배 높았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 의료에 적용 및 구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의료 필요하지만…기반이 중요

국회를 중심으로도 비대면 의료의 역할과 우려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사회 1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는 비대면 의료 확대를 위해 기본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사진>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고령인구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다만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공의료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의료가 진행되면 1차 의료기관과 상급 의료기관은 경쟁이 안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마트 공공의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등을 활용해 상급 의료기관과 연계한다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민준 기자  tak2mj@bosa.co.kr

기사입력 : 2020.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