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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6일부터 제 2차 의사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단체 산하 노동조합이 나서 시민사회에 "무조건적인 적대감 보다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 노조는 의사가 아닌 행정직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이들이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이하 의협 노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원인은 철저히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을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이 본질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최종 지향점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현재의 갈등 상황이 봉합되어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 및 논쟁은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그저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이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비난 성명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이에 같은 노동자로서 의사들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의협 노조는 "우리는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의사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추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 대비 실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심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의사수 증원이라는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과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노조는 "문케어에 따른 급여비 지출 급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여의치 않은 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의과 행위와는 다른 기준으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추가적인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에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해 반대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 노조는 자신들이 의사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을 상기하며, 의협의 위상이 명확해져야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노조는 "공공재들이라 칭하는 대표단체인 의사협회 직원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저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일개 노동자일 뿐이다"며 "의료는 학문적으로 일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공공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공공재면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학비, 수련비용 등을 나라에서 전폭 지원해야한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우리사회가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8-27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