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고시, 내달 15일까지 효력 정지…집행정지 청구 판단 위해 일시 중단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28일 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고시에 대해 오는 9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새로운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6일 고시를 발령한 바 있다.
고시가 발령되자 제약사들은 곧바로 해당 고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급여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에 앞서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법원은 이 기간 내에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을 비롯한 30여 곳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법인 광장 역시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8-28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