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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검진비용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 수가 7일부터 90일까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한 검진기관에서 6460원 규모 부당청구 1건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부당청구 금액이 환수되고 업무정지 3개월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부당청구 금액만 환수될 뿐 업무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진기관이 2개 이상 위반행위로 가중처분이 결정될 때,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대한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적용돼왔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