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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처방전은 ‘대리수령’에 한정
책임소재 및 책임경감 등 법제도 보완 필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한 유형인 전화 진료를 통한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상 위법한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리처방’에 대해 의료법 제 17조2의 ‘처방전’은 대리수령을 규정한 것이지 정부에서 들고 있는 대리처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직접 대면 진찰이 아닌 인적 또는 물적 매개체를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비대면 진료인 대리처방에 속하므로 위법한 행위라는 법해석이 나왔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현안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현재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직접 진찰을 요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 모두 '반복진료'를 비대면 진료의 허용요건으로 들고 있다.

대리처방이란 ▲제3자가 환자를 위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 직접 대면진료한 의사를 대신해 다른 의료인 또는 제3자인 비의료인(보조자 등)이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거나, ▲진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료 상담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받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 제 17조2의 ‘처방전’은 대리수령을 규정한 것이며 정부에서 들고 있는 대리처방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의 대원칙인 직접 대면진료를 위반하는 무분별한 대리처방의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대리처방은 의료인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은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 사이의 관계이며, 현행법상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진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만약 직접 대면 진찰이 아닌 인적 또는 물적 매개체를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비대면 진료인 대리처방에 속하므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료법 제 17조의2는 대리수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이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령 절차도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제3자의 수령대리로 인한 비용부담과 책임이 오로지 의사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및 대리처방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전화처방의 허용 근거로 들고 있는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 감염병예방법 제5조 제2항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책임소재와 책임경감 등 의사가 정부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자의 질병상태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과 절차는 삭제되어야 하며, 대리수령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기사입력 : 2020.09.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