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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8월 7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한달을 끌어온 전국의사총파업 국면이 마무리된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하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원점재검토 명문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4일 오전 8시 30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합의문 서명식을 통해 협약을 맺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중단 및 원점재검토 ▲의료의 질 개선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코로나19 극복위해 상호 공조 ▲의협과 복지부 합의사항 존중 등 5가지이다.

즉 그동안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하며 요구하던 사안들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의협은 추후 보건복지부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등을 골자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와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오는 7일 예정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이하 더불어민주당 측과 의협 간 합의문 전문이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9-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