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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기재부로부터 법정수준으로 국고지원을 받게 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기대했다.

이원길 장기요양보험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와 수급자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 장기요양 재정도 흑자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해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법정수준인 20%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재정 우려에 답변했다.

요양시설 내 '촉탁의' 운영 개선될까

건보공단은 요양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의사' 운영기준 개선에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의료공백 방지 및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규정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계약의사를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하되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땐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에서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계약의사 임기 연임제를 도입해 지역의사회 등 추천절차를 간소화해 지정기간을 단축, 요양시설 내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에 이 같은 계약의사 운영개선안을 전달,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현지조사 강화 등 부당청구 방지와 함께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의사의 지정기준 개선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와 요양시설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보험자로서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