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두고 제도 개선 필요, '수가·케어코디네이터·환자 동기부여' 등 거론
20일 국회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경감과 국민 건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하 만관제)의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만관제는 2020년 9월 기준 2490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약 21만 명의 환자가 참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에 비해 사업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만관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가 및 제도적 지원과 함께 환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의대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줄었지만 완치가 되지 않다보니 만성질환으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 역할을 일차의료기관이 해야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이것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반증하는 예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처럼 만성질환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양적 의료제공에 적합한 의료수가 체계와 단독 개원 위주의 일차의료기관 현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그는 “일차의료 결과애 댜헌 평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공동개원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 교수 지적에 의견을 같이 하는 동시에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참여 저조, 케어코디네이터 부족 등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경우 의사 혼자 힘만으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지만 의사와 팀을 이뤄야 할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20%도 안되는 실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를 구하기 힘든 현실은 물론 인건비 부담, 교육 부족 등도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성균관대 의대 강재헌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 협회가 협약을 맺고 케어코디네이터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의원당 관리 가능한 환자수를 조절하고 업무량에 따라 케어코디네이터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환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현재 간호사와 영양사로 제한돼 있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다른 직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만관제 참여 진입장벽 '우려'…복지부 "폐지 안되지만 개선책 모색"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이 만관제에 참여하는 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오히려 환자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다수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곽경근 이사는 “지금까지 교육에 잘 참여하던 환자들도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생겼다고 하니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환자들은 의사 수술이나 처치,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지만 그 밖에 부분에 대해선 아직 인색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태욱 부회장은 “환자들의 행동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언론, 정부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환자들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 기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토론회 참석자들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 데이터가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수가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수가체계 내에서는 없앨 수 없지만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 2020년 11월 21일 06시 19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