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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열어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자 상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우울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했던 올해 8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건수는 총 1만7012건으로, 지난해 8월(6468건)에 비해 2.6배 늘었다.

또 올해 1∼7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수도 응급실 내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2%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우울감 역시 2018년(2.34점)과 비교하면 올해 5.86점으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조사 대상의 9.7%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그 비율이 5월 10.1%, 9월 13.8%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앱으로 상시 자가진단·10년중 1회 원할 때 우울증 검사

이에 정부는 국민의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울증 검진 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진단기반을 마련하고, 10년마다 하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할 때 한 번 받을 수 있게 변경하기로 했다.

또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로 연계할 때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받는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도 현재 67곳에서 내년에 8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게 관련 사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살 유족에 대한 행정·법률 서비스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도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이 많이 방문하는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와 돌봄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업자와 구직자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57개 고용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13개로 5개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과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 학생 자살 대책도 마련…자살예방 교육 연간 4→6시간으로 확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 자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학생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은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모 대상으로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24시간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의 자살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 불안이나 돌봄에 부담을 느끼는 20∼30대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 및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고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모임도 지원키로 했다.

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무급휴직 중인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