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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진찰·상담 수가 가산 확대 "건강보험 재정 투입"

가정의학과 우회 경로 패널티 검토…의료전달체계 내년 발표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중 병의원에 적용 중인 종별가산율이 전면 폐지되고 진료과별 진찰과 상담 중심인 수가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의학과 등을 이용한 상급종합병원 예외 경로 차단을 위해 동일 병원 내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구체화된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병의원 종별가산율 전면 조정 등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폐지 등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로 규정되어 외래와 입원 비용에서 가산 형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외래 종별가산율 0%와 의료질평가지원금 0%를 적용하며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개선에 맞춰 전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의 사실상 폐지가 유력하다.

복지부는 무임 가산 방식인 현 종별가산율을 병의원 역할을 명시한 기능별 수가 가산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그리고 내과계와 외과계 교육상담 수가를 확대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과별 전문의 3명 이상이 중증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협진시스템이 실행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도 전문의약품 처방 중심인 '3분 진료' 행태를 탈피해 진찰과 상담 시간을 늘려 경증질환을 집중 관리하는 기능별 수가가산으로 역할을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중소병원은 수술과 처치 및 전문질환별 수가 가산에 무게를 둔 중증질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원가에서 지적하는 상급종합병원 우회 경로 차단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와 분만, 치과, 장애인 등 재활치료,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 환자 및 가정의학과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중 가정의학과 등을 통한 경증환자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을 감안해 완전 폐지보다 동일병원 내 진입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방안과 중장기 개선방안 모형도.

복지부는 당초 연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협의체 대면회의 어려움 및 신임 장관 실행 의지 등을 고려해 내년 발표를 저울질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조정하는 대신 병의원별, 진료과별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수가 가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연내 발표를 검토했으나 대면회의 어려움과 의정 협의 등을 감안할 때 의료현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의료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중증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 하의 병의원 기능별 수가가산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보건당국의 최종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