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분만·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분야 수가 개선방안 의결
집중관리료·질강처치료 급여기준 확대...소아 수술 및 마취 가산도 도입
ⓒ의협신문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방안의 하나로, 내년 2월부터 고위험 분만 및 심야·취약지 분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와 질강처치료 급여인정 기준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그간 분만 및 소아 수술 수가인상을 추진해왔다. 필수의료 분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 분만수가 인상
내년 2월부터 자연분만에 대한 행위수가를 인상한다.
전체 산부인과 병·의원 5곳 중 1곳(21%)가 연간 100건 미만의 분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연분만 기본 수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위험분만 수가는 현행보다 8.3%, 심야분만은 20%, 분만취약지분만은 28.6%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연간 145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분만 수가 개선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 분만전감시료 행위 재분류
분만전감시료에 대한 행위 재분류도 이뤄진다.
현재 12시간 이내와 12시간 초과 등 2가지로 운영되던 구분을, 시행시간 구간별 난이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유도분만한 경우까지 고려해 8가지 수가로 다시 분류키로 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시간 이내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및 △13∼18시간 △18시간 초과 △(유도분만) 24∼30시간 △(유도분만) 30시간 초과 등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분만전감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도 생겨, 이를 준수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TG)를 갖추고, 분만전감시료 산정시간 동안 산부인과 의사 1인 이상이 원내에 상주하며, 임상징후에 관한 기록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한 의사소견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0.12.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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