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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가검진 효율화 방안 연구, 의료진 수가·검진항목 조정 제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상소견이 있다고 해도 의료기관 방문 등 치료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울산의대 기초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과정의 타당성과 검진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의뢰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국내외 건강검진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토했으며, 국가건강검진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또한 수검자·검진의사(기관)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간종합검진 실태와 공단 연계관리에 대한 국민·검진의사의 인식도 조사했다.

연구 결과,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검진을 수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팀은 "보다 다양한 검진항목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만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 기준에 맞춰 검진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진의사도 대체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수가, 검진 항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제기됐다"면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서 신규 치료를 받는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합병증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다만 이상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이어지는 소위 2차 검진과 치료 연계는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일반질환일수록 더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일반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거의 목표 수준에 도달한만큼, 앞으로 검진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사증후군 사후관리 사업의 경우, 검진 결과를 알려주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사후관리에 따라 개선되는 효과를 관찰하기 어려웠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분석자료를 추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고위험 대상군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검진은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목표를 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상태 확인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암 검진은 일부 암종에서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간암의 경우 미검진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간암은 고위험군을 검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병원에서 국가 암 검진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발견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신규 질환자 발견율이 더 높으므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수검률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의료이용이 많아 수검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했으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기사입력 : 2021.01.1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