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의료·건강 격차 해소로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 강화 계획 밝혀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인 처우 개선과 인력 양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1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영상연결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3개 기관은 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달성하는 한편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 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PCR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올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과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하고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을 투입,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의 특성에 따라 약 250개소의 접종센터와 약 1만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건강 격차 해소를 통해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하고 대전과 서부산, 진주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신축을 지원하며, 지방 중소도시 공공병원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한시적으로 10%p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여건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나 진료정보교류 등에 수가를 가산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