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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한 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사후에 확인 할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입법 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라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제조·수입 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약사법(제47조의3 제2항)에 신설되는 내용은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도입 등이 필요하고, 공급내역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5조의2)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기사입력 : 2021-02-06 05: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