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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0' 제왕절개 수가 그대로…의원 6%, 상급종병 0.9% 인상

114억원 재정 추가 투입 예정…"아직도 현실에 못 미쳐" 씁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제왕절개 분만 수가가 오른다. 해마다 오르는 평균 수가 인상률을 웃도는 수치가 될 예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왕절개 분만 수가 인상 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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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올해 2월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책 일환으로 고위험, 심야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자연분만 기본 수가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되 고위험분만 수가는 8.3%, 심야분만 20%, 분만취약지 분만 28.6% 등으로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했다.

자연분만 수가가 오름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 수가도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중증도에 따라 분만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뒀고, 평균 인상률은 5% 정도다.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중증도가 0인 제왕절개는 수가에 변동이 없다. 구체적으로 청구 비중을 감안한 종별 인상률은 의원 6%, 병원 6.3%, 종합병원 2.3%, 상급종합병원 0.9%다.

야간가산도 자연분만 인상액인 건당 13만150원을 제왕절개 분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가 인상에 66억원, 야간가산에 47억여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총 114억원의 재정이 추가투입될 것이라 계산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수가 인상 소식이 가뭄의 단비일 수도 있지만 인상폭이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씁쓸한 속내를 비췄다.

실제 경기도 P산부인과 원장은 "지역에 나른 자부심을 갖고 분만을 해왔지만 지난해 4월 결국 (분만을) 접었다"라고 털어놓으며 "한 달에 10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당직의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고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상황에서 분만수가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현실로도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며 "수가를 올리더라도 자연분만 수가를 현재보다 2배는 더 올려야 한다. 자연분만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데 자연분만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하는 만큼 인력이 더 들어간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산부인과 의사가 마음 놓고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또한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기존 수가 인상률이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분만 수가 인상률은 높은편"이라면서도 "사실 중증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수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만을 하는 개원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산부인과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기피과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