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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기관 개설 서류 간소화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해 명칭 및 병원장,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다.

의료기관 개설 서류를 간소화하고 정신병원 개설 제반 규정을 정비하며, 장례식장 위탁운영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시기를 명시했고,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규정을 준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하며,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연 2회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기관 관련 각종 서류절차도 간소해진다.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환자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으며,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도 삭제했다.
 
의료기관 장례식작 위탁도 개선해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도록 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의료기관 감염병관리 역량은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도 정비해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을 추가토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신병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과 병상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정신과입원실을 개방/폐쇄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장관(수신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기사입력 : 2021.04.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