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7무 실무회의서 세부방안 논의

병원계 "의료질지원금 아닌 별도의 예산 책정 필요"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현재 시범지표로 머물러 있는 EMR인증 여부를 의료질평가 본지표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EMR인증은 의료질평가 시범지표로 도입한 상황. 복지부는 조속히 본지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여론을 감안해 이르다는 입장이다.

사실 의료계 또한 EMR인증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확대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EMR 표준화를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고 진료 효율성을 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EMR인증 여부를 의료질평가 지표로 포함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일선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책 일환이었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이사는 "선택진료비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최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료질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EMR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인증'을 통해 서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또 다른 얘기. 즉, 병원마다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 이사는 "대형 대학병원은 자체 팀을 통해 인증을 준비하겠지만 인력이 없거나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식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가령, 과거 PACS를 의료기관에 도입할 당시 약 7년간 일정한 도입한 의료기관에 수가 보상책을 제시하며 확산을 유도했듯이 행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금의 방식으로는 의료질지표 4~5등급 의료기관은 아예 EMR도입 여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복지부의 의도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EMR인증 활성화를 통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의료질 평가 본지표 반영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해당 안건 이외에도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배치 현황 조사결과 및 간호인력기준 검토(안)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 적극 의뢰 협조 등 재유행을 대비한 안건도 함께 올려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