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건보 급여, 첩약급여·상병 병실료·식대 등 꼽아
대한의사협회가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찰영,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등 146개 항목을 공개하며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한 급여확대 항목 중 첩약급여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급여는 부적절한 건보 급여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연구결과를 담은 소책자를 21일 발간했다.
오태윤 TF 단장은 “각 전문 과목 학회 및 의사회를 포함한 산하단체에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이미 급여화되어 있으나 기준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 항목.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146개 항목 가운데 8개를 대표 항목으로 선정했다.
대표 사례에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등을 꼽으며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은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대표사례로 분류했다.
TF는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 단층촬영은 치매 조기 진단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방법”이라며, “현재 비급여로 부용부담이 크지만 이 검사가 급여가 적용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치매를 조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시작해 정상적인 생활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도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유용한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산모들의 비용 부담은 물론 마음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은 현재 급여기준에 따르면 하루에 환자 당 7개의 절제만을 인정하고 있어, 8개 이상의 시술부터는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TF는 “한 번의 검사에서 7개를 초과하는 큰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대가 없이 나머지 용종을 제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곤 한다”고 지적하며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 시 산정방법 기준 개선, 진찰료 야간가산 급여기준 개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개선, 뼈의 종양 수술 시 동시수술에 대한 수가 개선 요청,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특수재질안구영역 임플란트 등 기준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96개, 등재비급여 41개, 기타 1개 등 총 146개를 제안했다.
반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로 ‘첩약급여화’, ‘상급병실료 및 식대 급여화’를 꼽았다.
TF는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항암제는 환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접적 치료가 아닌 2~3인 병실과 식대 급여하는 비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급여화 사례”라며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입원환자 식대로 청구되고 있다. 건보의 본래의 목적인 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기사입력 : 2021.04.2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