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없다면? 5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4개 단체 공동 대응 예정"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고시안에 지역 의료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28일 전국 각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안건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특히 전국시·도 단위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역대표들이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만나 고시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먼저 의료계에서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의 추가적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미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일 뿐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6월 1일까지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에 힘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원들 근심 걱정이 더욱 늘어났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아울러 정책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한다. 하지만 범위가 넓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문제도 있다.
▲(좌로부터)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되어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포장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과 영리병원 양산 가능성이 커졌다. 범의료계 차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제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소원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 시대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코로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3개 의료단체가 의료에 매진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해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의원에게 부담을 주면 그 또한 진료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의료인들이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 뒷 배경에는 실손보험회사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비급여 문제하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과거와 달리 실손보험사에서 소송을 많이한다"며 "현재 수가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제도가 있었고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높여왔는데 손해율이 높아져 간섭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7시, 인천시에서 열린 3개단체 기자회견
이날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3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철회가 없다면 오는 5월에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회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를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이 있을 예정이다.
3개 의료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된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기사입력 : 2021-04-29 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