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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단을 이끌게 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처음으로 대개협이 협상을 맡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수가협상을 하루 앞둔 1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하다 보니 국민들은 의협이 전체 의사가 아닌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하게 됐다”며 “의원 협상은 이해당사자이며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개협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으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 김동석 회장

그는 “특히 의원 경영을 위한 지원이 병원에 비해 부족했다.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도 추가로 발생했다”며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한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GR 모형에 대해서는 “SGR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됐고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5년 영구 폐기를 했지만 우리는 대체할 방법이 없어 계속 사용하는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수가 정상화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간담회에는 수가협상단원인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 내과의사회 장창원 부회장,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함께 배석했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

◇2022년도 의협유형 수가협상단장이 됐다. 의협의 위임을 받긴 했지만 사실상 협상 전반을 맡게 됐는데, 이번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맡게 된 것에 대한 의의를 설명해 달라.

병원의 수가협상은 병협,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함으로서 국민에게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이해 당사자이고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 타당하며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써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무진, 최대집 집행부에서의 수가협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2016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2017년 수가협상단에 다시 위촉하겠다는 추무진 회장님께 참여하지 않겠다는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2016년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12조 흑자이고 여러 가지 자료로 협상에 임했지만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 하게 하는 것이 수가협상이었습니다.

가장 모멸감이 들었을 때는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때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받는 패널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수가협상이 끝난 후에 추무진 회장에게 ‘이런 수가협상 방식으로 계속 수가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협상 거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가소요재정을 각 직역이 나눠야 하고, 각 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여 패널티를 받는 형태가 돼 있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무진 집행부 이후, 최대집 집행부는 3년 연속 부결이라는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집 집행부 시절 3년 연속 부결된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클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됐는데 14번을 했습니다. 의협은 6번 체결이 되고 8번 결렬이 됐습니다. 이런 협상이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임하므로 더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도 어렵지만 의원의 어려움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으므로 수가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원 경영을 위해 병원에 비해 재난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고,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한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며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소요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뜬구름을 잡는 모습이어서 추가수요재정의 사전 공개나 협상 최종일의 협상 직전에 미리 공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과거부터 밴드(추가소요재정)를 미리 정하고 이 안에서 진료비 증가폭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을 줄 세우는 수가결정구조에서 탈피한 수가결정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행 SGR모형근거 방식에서 의원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함께 단장님이 생각하는 현 수가결정구조에서 탈피, 이상적인 수가결정구조는 무엇인지.

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됐고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5년 영구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동안 흑자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여유를 이번 기회에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매년 이런 수가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된 후에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실질행위진료비 (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 증가율은 –1.47%로 나왔습니다. 병원 0.12%, 치과 –1.10%, 한방 –4.71%, 약국 –7.67%입니다.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 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일 것이며, 실제 결과에서도 0.12% 순증가한 병원이나 -1.10%인 치과 유형보다 더 크게 감소한 -1.47%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순수 진료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환산지수가 좀 낮더라도 십수년간 종별가산을 통해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급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종별가산률 차이라는 제도를 통해 높은 수가를 받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종별가산을 해도 역전현상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오니 단일환산지수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진찰료 등에서 오히려 의원급에 가산을 둬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도화 돼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기초토대인 의원급에 오히려 높은 가산을 주는 종별가산제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로 계산이 되지만 여기에 종별가산이 붙고 또 병원계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인 다양한 가산이 붙습니다. 또 상대가치점수 또한 난이도가 높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져서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행위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환산지수만으로 수가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고 각종 가산의 혜택 또한 어려워 일차 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별 상대가치 총점이나 가산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환산지수만의 수가 계약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욱 불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사연은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환산지수는 수가를 계산하기 위한 변환의 척도이지, 그 자체가 수가는 아닙니다. 보사연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각 유형별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수가 산정 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가 매우 저평가 돼 있습니다. 이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습니다.

환산지수만을 계약하는 수가 협상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되면 진찰료 부분만이라도 분리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차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종별가산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있어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가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경영 손실을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회원여러분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폐원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협상 과정과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입니다.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절실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상식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기사입력 : 2021-05-14 06: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