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전 의원, 백신 종류별 차별 발생 우려 문제 제기 '일파만파'
정부 "접종률 1%대 상황, 우려는 시기상조…추후 국가 간 상호인증 협상할 것"
AZ 백신 FDA 승인신청 지연·미국 확보 백신 충분 등 "낙관할 수 없어"
'괌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기준'으로 촉발된 백신 종류별 접종자 차이 발생 우려에 대해 정부가 "해외 많은 지도자가 AZ 백신 접종을 받은 만큼, 차별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1.8%(17일 0시 기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 기준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별 백신 상호 인정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괌 입국 논란은 (해외 입국 관련) 문제의 하나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백신 차별' 논란은 괌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 식품의약처(FDA) 승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박인숙 미래통합당 전 의원 ⓒ의협신문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AZ 맞은 사람은 못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 해당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괌 정부가 '미국 FDA 승인 백신 2차 접종 완료'를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정했지만, AZ 백신의 경우,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득하지 못해 '자가격리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인숙 전 의원은 "접종 백신 종류에 따른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간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은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져야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하반기 해외여행에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져야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이 작동할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변이도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방접종률이 1%대인 상황에서 아직 백신 종류별 '입국 차별'에 대한 우려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실제 국가 간 협약을 작동하더라도, AZ 백신에 대한 차별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백브리핑을 통해 해당 우려에 대해 "현실성 없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AZ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백신이다. AZ에 대해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 유럽에서 해당 백신을 맞은 총리 등 주요 인사들도 차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증 등 입국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 간 협상·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국가 간 예방접종 증명서를 어떻게 상호인증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국가 간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상호인증 절차나 협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예방접종 확인서 진위 등 절차적·방법적 문제가 중심이라고도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부분은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라면서 "어느 정도 엄밀하게 절차를 확인하는지는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 이에 국가별로 자가격리 면제 범위나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절차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괌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건에 AZ 백신 2회 접종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청장은 "미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다른 공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주 정부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일괄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여부나 현지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는 현지 사정을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신 종류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정부 설명처럼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이를 대비한 외교적 대비 필요성은 지속 제기될 수 있다.
나라마다 입국이나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요구 조건이 다른 만큼, 백신 종류에 따른 차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AZ 백신에 대한 차별 가능성 낮다고 판단한 기저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Z 백신의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은 벌써 당초 계획보다 한 달여 늦춰졌다.
FDA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백신 효능·안전성 관련 통계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이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AZ 백신 사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FDA가 승인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인숙 전 의원은 "코로나 판데믹이 완전히 종결되거나 안정적인 풍토병(endemic) 상태가 될 경우,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백신 여권까지는 아니어도 백신 접종 증명서는 필요할 것이다. 각 국마다 요구 조건도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세계에서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종류는 제가 알기로만 12개다. 이 중 자국에서 개발해서 자국민들에게만 접종하는 백신도 3개(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다. 중국 백신도 4개나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면서 "효능과 안전성이 천차만별이고, 임상 연구 발표 결과가 아예 없거나 믿을 수 없는 백신도 많다. 이 중 미국은 현재 자국 백신 3개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괌 입국 논란은 이런 엄청난 문제의 하나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려던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AZ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우수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백신"이라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괌에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6월로 AZ 백신 접종 예약이 잡혀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