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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 돌입, 진료비 증가율 역대 최저치 집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및 코로나 사태 내원일수 감소 직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내 총 진료비 차지를 놓고 3만여곳의 의원급과 42개 상급종병의 차이가 2%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의료계. 수가협상 시즌,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 구조로 인한 1차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주요통계 수치상 건당 진료비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비롯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환자 내원일수 감소로 필요 처치와 검사 등으로 일부 과목이 증가한 것 외에는,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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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5개 유형의 공급자 단체는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작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 공급자 단체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개원가 입장을 대변할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자문위원회 논의도 강행군을 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간이 공개한 '2020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자 1인당 월평균 입원 및 내원 일수는 1.56일로 전년 보다 11.9%나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 9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0.6% 늘었다. 단순히 수치로만 따졌을때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증가한 것.

그러나,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는 1%에도 못 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진료비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가 해마다 통상 8% 정도는 자연 증가한다고 계산했지만, 실제 기관 당 진료비 증감률을 봤을 때 모든 유형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작년 개원가 한 곳당 진료비 매출은 5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공급자 단체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섣불리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원 진료비 분포는 3만 3115개소 기관이 총 진료비의 19.6%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42개 상급종합병원이 17.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수치적으로도 기형적인 구조로 인한, 1차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속속 제기되는 것이다.

2008년 대비 20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작년 이후 진료과목별로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각각 55.2%, 24.3%가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코로나 사태 속 내원일수 감소로 필요 처치와 검사 등 일부과목이 증가한 것 외에는 수치상 건당 진료비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대목이다.

실제 입내원일수 13.7% 감소, 실수진자수 3.7% 감소, 1인당 입내원일수 10.4% 감소, 기관당 총진료비 1.5% 감소, 기관당 행위료 1.5% 감소 등 데이터상으로도 감소 폭은 크게 늘었기 때문.

이 와중에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인건비 분석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용이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4.16% 증가해, 고용창출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가협상 자문위 김택우 위원(강원도의사회장)은 "지난 십여 년 간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 미수금이 물경 24조 5374억 원 수준"이라며 "최근 4년간 법정 지원금 지원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 되고 있는 점 또한 밴딩폭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보며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 협상단은 이러한 문제점에 주안을 두고, 향후 의료계를 위한 환산지수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협은 종주단체로서 병협과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을 아우르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