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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비대면 진료까지 확대…약국가 우려 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된 '전화 처방'이 모바일 앱까지 등장해 '처방조제'의약품 배달까지 되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대상을 확대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재외국인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6건) 를 임시 허용해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이 가능해 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해당 업체 중 닥터가이드(닥터나우)는 약사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비대면 처방과 약배달을 결합한 앱을 개발한 회사로 대상범위는 재외국인까지 확대됐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의료사각지대에서 불편함을 겪는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현지 의료환경에 따라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국내 원격진료 산업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시적 허용된 병의원 비대면 진료(전화 처방)로 약국 처방·조제약을 배달까지 해주는 앱이 등장했다. 앱에 가입된 병의원과 특정 약국을 매칭하면서 약사사회는 "환자들을 위한 배려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와 다이어트약 등이 처방되고 이 같은 약이 택배나 음식처럼 배달되면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 처방·조제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배달을 통해 받는 것은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문제는 관련 직능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한시적 허용'제도를 규제특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한시적 허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지금, 한시적 허용이 끝나는 시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함께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의약품 배송이 자연스럽게 진행됐고, 이를 매칭시켜 주는 앱이 등장했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마약성 진통제를 타인의 명의로 처방 받아 판매한 10대들에 대한 뉴스를 봤다. 마약성진통제까지 전화처방과 약 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화처방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바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기사입력 : 2021-06-02 05: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