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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인력 지원에 초점…일선 간호계 반대하는 지역공공간호사제도 제안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 열악한 처우·노동강도 심화 등으로 인력 충원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 장기화 속에 일찍부터 제기됐던 의료인력의 번아웃(burn out, 소진)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심화되며 총파업 선언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단기인력 지원에 한정돼 있거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사 배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투쟁 선포 결의대회(출처_보건의료노조)

지난 2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조합원 1,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의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및 일선 보건소 등지에 소속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인력들이 코로나19 시작 1년 반이 넘도록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 현장 인력 문제 해결 ▲교대제 개편과 주4일제 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면 이행 ▲불법의료 근절(PA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마련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노동자의 생명안전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의 번아웃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방안에 대해 잇따라 서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인력 지원방식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재검토 및 지역·공공의료 간호인력 양성·확충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과 최종윤 의원 역시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 인력에 대한 확충 및 양성 방안 그리고 추가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은 그간 반복해왔던 단기적인 인력지원책과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인력 양성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단기 파견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환자치료, 진단검사 등 코로나 대응 현장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1,009명을 파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파견해 온 의료인력은 지난 6월 14일 기준으로 누적 10,201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한, 장기간 근무로 피로 누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단기파견자가 정해진 기간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신규간호사 배출 확대, 병원 내 교육체계 마련을 통한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 유휴·경력단절간호사 재취업 연계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역·공공의료 간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도를 도입했고,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절대적 숫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등 코로나 대응 현장인력들의 업무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서 코로나 현장에 단기 파견인력을 지원하고, 2021년 1차 추경 통해 보건소 코로나 19 대응인력을 한시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업무 관련 부처에 2021년 9월 말까지 각종 자료 요구, 포상, 교육 등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단기 파견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 한시인력 추가 지원과 중·장기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소진 문제의 대안으로 단기적인 인력지원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현장에 단기간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문제로 오히려 기존에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장의 의료진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단기인력이 아닌 장기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도 이미 발의 된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경우 일선 간호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으로, 의료연대본부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들이 간호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의 열악한 병원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5년동안 도망가지도 못하는 간호사들을 정부에서 넣어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진행 속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쉽사리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써 온 일선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기사입력 : 2021-06-25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