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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도시행 1년 분석 보고서 공개…천식·COPD는 영향권

연구진 "전문위원회에 보건정책 전문가 추가 위촉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시작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제도 운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했던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는 제도 시행 전과 후 의료기관의 행태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

심평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고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연구 책임을 맡았다.
 

 

분석심사는 '양 기반'에서 '가치 기반'으로 의료시스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질환에 대해 분석심사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를 본격화한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제도 시행 전후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했다. 제도 시행 후 통계에 반영된 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치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은 제도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 고혈압 지표는 총 12개인데 분석심사 영향을 받은 지표는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환자보정 총진료비 등 2개지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혈압강하제 처방률은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

당뇨병 지표 역시 총 12개 중 신장기능검사 시행률, 지질관련검사 시행률 등 단 2개 지표만 제도의 영향권에 있었다. 다행히도 수치는 증가 추세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 영향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도 7개의 지표 중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 일수 단 하나의 지표만 제도의 영향권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반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심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천식 분석심사는 12개의 지표 중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LTRA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모두 분석심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는 분석심사 이후 증가 추세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심사 역시 7개 지표 중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등 4개 지표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을 제외한 비용 관련 지표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다만, 연구진은 분석심사 도입 후 1년 6개월 정도는 데이터가 쌓여야 추이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제약을 덧붙였다. 더불어 심사조정을 뜻하는 현장 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이전 자료로 이뤄진 분석이기 때문에 제도 효과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내놨다.

"분석심사 도입 1년, 현장에서 자리 못잡았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도입 1년치를 분석했지만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심평원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진료행태 분석 및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체감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

연구진은 의료계, 심평원 관련 임직원, 환자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심층 및 서면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나온 분석심사의 문제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재가 늦어지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의료기관 대상 홍보와 안내 부족 등으로 추려졌다.

경향을 파악해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분석심사 흐름도

분석심사 도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10월 기준 PRC 위원은 143명 중 106명(74%), SRC 위원은 48명 중 40명(83%)만 위촉됐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분석심사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신뢰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목적에 맞는 주제를 발굴해야 하며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SRC와 PRC 회의 내용 공유가 필요하며 의료 현장 의사들이 지표 및 기준에 대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채널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SRC 및 PRC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교육 및 연수강좌에 활용하도록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연구진 역시 전문심사위원회가 건강보험이나 보건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정책 전문가의 추가위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전문가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PRC 위원 중재 활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위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 중재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채팅, 메일, 유선, 화상 등 중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PRC 위원이 중재 시 권역 중재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권역이 아닌 이해관계가 낮은 타 권역 중재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평원 조직 변화 ▲변화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내부 공유 ▲지표 및 기준선 개선 극복 ▲질적 성장 위한 의료계 파트너 관계 구축 ▲쌍방향 전산시스템 구현을 통한 소통 강화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임직원 역량 준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며 "행위별수가제 기반에서 의료계는 신뢰 형성이 쉽지 않으며 심사기구의 모든 활동을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분석심사 기획 단계에서 각 주제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이는 평가지표와 심평원이 추구하는 평가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 SRC와 PRC 위원도 중립성이 필요하며 회의 내용 중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지해 의료계 및 전문의학회 신뢰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