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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발령…교육·상담료 3만원 중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이달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 교육·상담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은 수술 전에는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 수술 후 재교육에서는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기사입력 : 2021.08.0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