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코로나19 후 비대면 진료 분석 필요성 강조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발전적 논의 지표로 활용 가능 언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시작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이 향후 원격의료 도입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원격의료 도입 시 발전적 논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건 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봐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시 상황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더이상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할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출현, 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후 도입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 1만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이 시행됐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기사입력 : 2021.08.03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