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질병청장, 역학조사 통해 인과관계 인정한 경우 '부검소견서 생략'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13일부터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1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이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예방접종과 사망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의 예시로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을 들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8.13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