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등 3개사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 통과 못해
최근 보험업계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보험사들이 심의에서 한 차례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의료데이터 제공 신청을 했으나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산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보험업계는 의료데이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수수료를 지불하면 비식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요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5개 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이 승인됐고, 이에 노조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심평원과 비슷한 시기에 건보공단에도 데이터 제공 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측은 “심사 중인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보완 사항이 필요해서 보험사 측 요청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심의로 데이터 제공 불허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달 중순께 추가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의 요청이 주를 이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에도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의 자료 요청은 수익구조 확대가 목적”이라며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건보공단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청이 들어온 이상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심평원 허용 사례를 근거로 차기 심사에서 보험사 요구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시도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학술적 연구용 데이터보다는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08월 27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