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고려 올해 대비 '4배 증가'
국무회의 의결…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총 9878억' 편성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5조 1362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3조 1530억원과 방역대응 예산 9878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올해 본예산 9917억원 대비 4배가 넘게 증가했다.
질병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13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원(417.9%)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에만 3조 153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도입에 해외백신 8000만회분에 대한 잔금,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잔금을 더한 총 9000만회분 2조 6002억원이 배정됐다. 시행비에는 위탁의료기관 4515만명, 보건소 등 485만명을 포함 총 5000만명에 대한 접종시행비를 반영했다.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로는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에는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을 잡았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는 총 987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진단검사비 4960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2406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660억원 순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이외 치료제 구입 417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임시생활시설운영 416억원 등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방역 외에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강화 등에도 8717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12세만을 대상으로 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연령을 12∼17세 이하 및 18~26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 점과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및 시행비 인상을 고려 기존 3478억원에서 3749억원으로 271억원 증액했다.
이외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추가 확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전자검역을 인천·김포에서 전국으로 확대,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및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1만개) 지원 등을 고려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7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을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개로 확대했다. 희귀질환 대상역시 기존 1041개에서 1086개로 확대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증액(353→381억원)했다.
보건의료 R&D 확대·강화에는 1344억원을 편성했다.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 67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 50억원,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40억원,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 30억원 등을 배정하면서 R&D 투자를 확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8.31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