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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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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출 처

데일리메디

제 목

병·의원-한방-치과 등 요양기관 허위청구 ‘6000억’ 상회

내 용

최근 3년 급증, 적발액 규모 종합병원·의원·요양병원 順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병·의원, 한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로 적발된 징수 대상 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 전체가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산 착오를 제외하고도 보험사기 및 거짓청구 등 유형은 다양하다.

건수로는 종합병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원, 요양병원, 병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허위청구로 인한 징수 금액은 6008억3900만원에 달했다.

허위청구 징수 금액은 증가세인데 2018년 1504억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만7741건), 지난해 1758억2200만원(1만9452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허위청구 적발액을 보면 종합병원 2229억6200만원,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거짓청구로 인한 부당금액은 99억9100만원이었는데, 의원 50억3900만원(243건), 치과의원 19억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09월 23일 15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