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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이자 금융위도 지지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의료계 결사 반대로 법안 진전 보이지 못하는 상황…국감서 공론화 전망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보건의약계의 결사 반대에 부딪히며 또 다시 논의가 중단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지지 속에 일각에서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첨부] 기자회견 사진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논의됐으나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결사반대하면서,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에 있는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임에 따라 일단은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계류시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은 총 5건으로,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차례로 비슷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해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지급은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구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하면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후,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확인 또는 조사, 지급보험금 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서류(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보험자 등 보험소비자는 행정절차의 불편 및 그로 인한 소액 보험금의 청구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설명이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기사입력 : 2021-09-29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