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범사업 0.1% 수준에 의사도 겨우 100명···복지부, 개선 3차사업 실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중증장애인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미비점을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간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차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지난해 등록 기준 98만4965명 가운데 1146명에 불과,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 등록한 건강주치의 가운데 실제 활동한 의사는 1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의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를 극복하는 것도 숙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인지도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23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2%가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9%에 달했다.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자체를 이용해 봤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또한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 및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됐으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해당 시범사업이 그간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율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지체·뇌병변·시각장애에 불과했던 관리 유형을 지적·정신·자폐성장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장애인 주치의도 운영한다.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또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가 연간 12회에서 18회로 확대되고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했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10월 13일 0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