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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복지위 종감 이상반응 보상 요구 질의 잇따라

문재인케어 평가 두고 여야 의원간 엇갈린 시선도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방은 없었다. 앞서 국감에서 거론된 쟁점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케어 정책 평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야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질의가 일부 나오는데 그쳤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문케어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문케어 이후 두통으로 MRI검사 급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비급여로 있던 MRI검사가 급여로 전환하면 당연히 통계상에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를 마치 문케어 이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왼쪽: 이종성 의원, 오르쪽: 고민정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고 의원은 "난임치료 등 정부지원 덕분에 국민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누렸으며 그 결과 문케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치켜세웠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정책 비판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서면서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당초 36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수에 그쳤다"면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문케어 설계자로서 아직까지 건보재정 추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 압박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군에 산부인과, 소청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거듭 지적하며 복지부에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역학조사관도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을)추진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내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공의료대학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이상반응·부스터샷 논란 여전

또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특히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물 겨운 사연에 대해 정부가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 이외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병청과 지자체 결론이 달랐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라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정부의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달곤 의원 또한 "인과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법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온정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 중으로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어떻게 논의할지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상 등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 총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제화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얀센 백신에 대해 항체 생성률을 지적하며 부스터샷 신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