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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지자체 통해 시정명령 내릴 예정"

▲ 일부 의료기관들이 제증명수수료를 최대 50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원·한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고시에 정해진 상한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증명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500배나 비싸게 받고 있었다.

앞서 심평원이 공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 제출한 의료기관으로는 병원급은 3717기관 중 26개(0.7%) 기관이며,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6.7%에 해당하는 3622개소로 각각 집계됐다.

병원은 15개 항목이 상한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중 후유장애진단서는 상한금액보다 10만원 더 받는 곳이 있었고, 장애인 증명서와 제증명서 사본 등은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배나 차이가 났다.

요양병원은 11개 항목이 상한금액과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후유장애진단서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상한금액보다 최대 10만원 더 받고 있었다. 더불어 장애인 증명서는 8배, 사망진단서는 5배 더 많이 받고 있는 곳도 있었다.

아울러 종합병원은 건강진단서와 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가 상한금액보다 1만원~1만5000원 더 많이 받는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수료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의 수수료 폭리에 제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가격 공개가 처음으로 확대 시행됐다”고 설명하며, “가격 제증명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공개 이후 기준(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명을 통보해서 시정명령을 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기사입력 : 2021-10-26 07: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