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고려...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공제기준 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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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특수장비( MRI·PET·CT)의 환자 본인부담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공제기준도 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PET·CT 등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된 것.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건보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10.27 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