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 치료' 중심, 중등증·중증 폭증 대비 행정명령 등 고려
코로나19 외래진료, 1차 의료 중심 전환 예고…동네의원 시설·기준 마련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행 최종 계획이 나왔다. 일상 회복 전환 후 안정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장기 방향도 설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시기는 11월부터다.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던 거리두기는 이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선결과제로 꼽혔던 '의료 대응체계' 준비의 경우, 확진자 전망 최대수치 1만명을 감안했다. 우선 11월 중 중증병상 1500개, 중등증병상 1만 5000개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비수도권까지 확장한다.
중등증·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60∼70%를 넘는 경우 예비 행정명령을, 75%를 넘을 때에는 병상 가동 비상계획 전환을 추진한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1차 의료 역할 확대 계획도 전했다.
코로나19 외래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일상 회복 전환 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면 공공병원 부담을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이를 위한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과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 시스템 도입도 예고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재택 치료 중심 전환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심에서 재택 치료 중심으로 변경한다. 재택이 어려운 경우에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구체적인 재택 치료 대상자는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투석 필요 등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다.
재택 치료 중심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이후 비수도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10월 29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 1646명 중 446명인 27.1%가 재택 치료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재택 치료 중인 대상자는 2438명으로 이 중 95.6%인 2330명이 수도권에 해당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 격리 위주로 대응하나, 일상 회복에 따른 확진자 발생을 고려해 당분간 시설은 유지한다.
■ 중등증·중증 환자 폭증 대비, 행정명령·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고려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중등증·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여기서 중등증은 참여 희망병원 지원을, 중증은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충한다.
먼저 병상 확보를 위해 11월 중 수도권 국립대·상종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현행 1.5%에서 2∼4%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차 유행 기준을 고려해, 참여 희망병원 대상 동선 분리·공조시설 등 맞춤형 컨설팅과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충한다. 현재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과 신규 종합병원 대상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권역별로 코로나19 전담센터도 지정한다.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중증∼중등증 병상을 운영하고 분만·수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인 특수환자까지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외래진료, 1차 의료 중심 전환 예고…동네의원 시설·기준 마련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한다. 동네의원 역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중장기 추진방향을 밝히며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경우를 단서로 달았는데 공공병원 부담을 70%에서 50%까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입원·외래진료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의료인력 확보 계획…거점병원-지역의사회 협조, 의협 모집 명단 활용
의료인력 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먼저 올해 4월부터 활용 중인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 지원한다. 크게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된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지역의사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민간인력 모집을 강화한다.
먼저 거점병원-지역의사회 협조체계와 대한의사협회 모집 명단을 활용해 민간의사 모집을 확대한다. 군의관·소방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등 가용자원도 확대한다. 10월 예방접종 종료 상황 등을 고려해 군의관·소방간호사 방역 현장 투입을 협의한다.
파견 대기 간호사 중 중환자실 유경험자 약 1000여 명을 확보하고, 양성에 시간이 필요한 중증환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 200여 명을 추가 양성한다.
보건소 충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상 회복 전환 후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재택 치료 등을 위한 숙련된 방역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른 조치다.
(제공=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양한 어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해 발굴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 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해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어젠다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곳으로 1만 9437병상을 확보(10.29.기준)하고 있다. 10월 29일 현재 가동률은 36.8%로 1만 2289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만 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4.2%의 가동률을 보여 7538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56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다. 5465병상(수도권 1727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8.기준), 전국 가동률은 53.2%다. 준-중환자병상 213병상(수도권 8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5병상을 확보(10.28.기준), 전국 가동률은 43.2%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05병상(수도권 287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10.29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