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판단 계량지표 도출 시동,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예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실손보험을 통한 백내장 과잉수술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백내장 수술 청구빈도 및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과잉수술이라는 지적이 받고 있다. 실제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로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언급됐다. 이에 심평원이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심평원은 “백내장의 경우 40~60대 연령의 수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아울러 수술 적응증도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정체 혼탁이 심하지 않으면서 시력교정을 할 목적으로 수정체 적출술과 함께 이뤄지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이는 백내장 수술보다는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데도 수정체 혼탁 치료와 시력교정을 위한 수정체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
심평원은 “백내장 수술의 지속 증가, 표준화된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계량화된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내장 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개발하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의료의 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내장 수술 발생 빈도, 의료이용 등 진료량을 분석하고 수술 전후 검사결과 등 진료기록 현황을 파악해 요양기관 종별 수술상황을 비교할 계획이다.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 및 기준 설정에도 나선다. 백내장 수술 적정성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도 도출한다.
다만 이것이 적정성 평가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도 수술 전후 시력, 합병증, 재입원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질 지표 검토 등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기관 유형별 적정 모니터링 지표 모색 등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11월 03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