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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금지·제한 등 조치기준 마련

최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식약처에서 조치기준 적용 약물을 확대했다. 

향후 병의원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약국가에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8일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공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우선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처방·투약할 것과 연령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무분별한 처방으로 오남용 사례가 자주 보고됐던 펜타닐 패치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난 처방을 자제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에서는 펜타닐패치제의 경우 1매를 3일(72시간)간 사용해야하고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결국 펜타닐패치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게 3개월간 최대 30매 이상 처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

지난 3월 식약처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의원 16곳을 134회 방문해 약 10년치 사용량인 펜타닐패치 1227매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처방전에 대한 조치기준인 셈이다.

이밖에도 항불안제에 대해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않고 4종 이상의 항불안제를 병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펜터민 등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3개 성분에 대한 오남용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식욕억제제가 단일제로 3개월 이상 처방되는 경우,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가 병용 처방·투약되거나 청소년·어린이(단일제 16세이하, 복합제 18세미만)에 처방·투약하면 각각 제재를 받을 수 있게된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복합제 등이다.

중독성이 강한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간단한 시술이나 진단과정이라면 월 1회 이상 초과해 투약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남성은 7450mg, 여성은 5960mg을 초과해 투약하는 경우 앞으로는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졸피뎀은 △하루 10mg(속효성)을 초과해 처방·투약 △만 18세미만 처방·투약 △한달 초과 처방·투약되는 경우 조치가 취해진다.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기사입력 : 2021-11-04 1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