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 회장 "의료정책, 의사한테만 불이익" 형평성 지적
"투쟁체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 "의협 분열의미 아니었다" 해명
좌훈정 기획부회장 "재택 치료, 원격의료로 확대 걱정된다" 우려
2021년 제28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연수 교육 학술 세미나 기자간담회ⓒ의협신문
단기간 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어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재택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원격의료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추계연수교육 학술 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대개협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련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개원의들이 단기간 내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라며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개원의들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리뷰 광고로 의료기관 피해 상황이 심각했지만, 대개협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공론화해 네이버에서 별점 평가체계를 폐지하기로 하고 키워드 리뷰로 전환했다"라며 "이는 회원 민원 해결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시행령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소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차 의료기관 방역에 가장 희생했지만, 정부 지원 없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협신문
김동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1차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음에도 정부 지원 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81억 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들이 약국을 방문할 때 약국에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하고, 초기에 공적 마스크 판매 시 약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약국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의 체온계 설치지원비도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등을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은 제외됐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너무 억울하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누가 가장 많이 고생했나"라고 반문하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개원가들의 역할을 뺄 수 없을 것이다.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들한테는 큰 재원을 지원하면서 의사들을 위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이 약사와 한의사한테는 관대한데 의사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제는 의사들한테 체온계를 지원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며 "사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QR 체크기다. QR 체크기 설치와 관련된 제반시설 국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재택치료, 책임소재 분명히 하고 원격진료로 확대되지 않아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맞춰 시행되는 '재택치료'와 관련해 정부가 치료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체화하고 재택치료가 향후 원격의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의협신문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다 보니 코로나 환자를 다 관리하지 못해 개원가에 맡기려는 것 같다. 다만, 코로나 환자는 혹시 상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재택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며 "개원의들은 대부분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밤에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방문 진료를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시작한 재택치료가 정착되어 재택 원격진료로 번질까봐 우려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 역시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재택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도 "(의료사고와 관련해)책임 소재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고 재택치료가 원격의료로 이어질 우려점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의협을 분열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앞서 인터뷰에서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 '대화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하며,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투쟁체를 만들어서 의협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곡해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의사면허 강탈법 등의 법안이 통과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 의협이 잘 대응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당장 투쟁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지난달 26일 대개협 산하단체로 승인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참석하기도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사회는 20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 개원의와 전국 40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1300명의 봉직의로 구성됐다"라며 "회원들의 권익과 응급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기사입력 : 2021.11.1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