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료장비 대여 등 총 412만원 경제적 이득, 엄격한 규제 필요"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300여 만원을 할인받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2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한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2년 여간 A씨는 2918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10%할인 적용된 금액만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291만원을 할인받았다.
A씨는 또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B씨의 제의를 수락하며 121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검찰은 B씨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씨에게 제공한 금액을 412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2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정당한 거래계약을 통해 납품가격에 따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장비의 경우 견본품 형식으로 잠시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검사는 A씨와 B씨 및 관련자 등을 조사해 이 사건 의약품 할인판매 현황자료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했다"며 수금할인을 받은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장비를 단순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용기간 또는 반환일시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또 이 해당 장비에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견본품 표시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을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연기자 mut@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12월 20일 12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