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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상정 예정…검사 억제, 종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의정, 관행수가 논란 잠정 합의…"급여 질환군 제한, 단계적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관행수가 검증 논란을 불러온 척추 MRI 급여화가 빠르면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은 32만원, 중소병원은 29만원 내외에서 급여수가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방안을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한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에 척추 MRI 급여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척추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의료계 관심인 급여수가는 기존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수가보다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올해 척추 MRI 수가는 의원급(종별가산 15% 적용) 일반 27만 2159원. 조영제 사용 36만 1595원, 3차원 MRI 38만 3249원이다.

병원(종별가산 20% 적용)은 일반 24만 6840원, 조영제 사용 32만 7948원, 3차원 MRI 34만 7604원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의 통상적인 룰인 4대 중증질환 수가 대비 12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척추 MRI 일반 수가는 32만원, 병원은 29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장이 척추 MRI 수가에서도 지속되는 셈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을 준용한다. 4대 중증질환과 동일한 본인부담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해 척추 MRI 검사 남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급여 적응증은 성인과 소아, 질환별로 구분해 단계적 확대가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 척수 MRI 연 1회 급여 인정 기준 역시 질환별, 성인과 소아 등으로 나눠 일정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급여수가보다 소폭 인상된 보장성 확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관행수가 검증 논란과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는 양측 척추 MRI 관행수가 조사 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표본 수가 방식으로 급여수가를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가 1조 3747억원 규모를 주장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척추 MRI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감안해 적응 질환을 제한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은 환산지수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손실은 관련 질환군 수가개선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 상정 이후 2월 고시 개정을 거쳐 3월 중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