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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만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대상인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큐란정’, ‘졸피드정’, ‘넥시움정’을 급여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조제한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했다는 사유로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의약품들은 불면증, 역류성식도염, 기타 위장장애 치료에도 사용된다”며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에 있어서 비급여대상인 비만치료와 독립되는 별도의 급여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발행함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인 약제비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기사입력 : 2022-01-25 07: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