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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일반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가 시작됐지만 수가 청구코드는 빨라야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코로나 확진자 일반관리군에 대한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화상담·처방 및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은 1856곳(호흡기전담클리닉 90곳 포함)이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393곳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세부지침을 보면 의료기관은 접수 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해야 한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또 필요 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지정약국에 전송해야 한다.

현행 방역 및 재택치료 모식도

하지만 정작 수가 청구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개원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전화상담·처방을 진행하고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내용을 게재하면 추후 소급적용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것.

서울지역 의원급 원장은 "오전에 4~5명의 재택치료자 전화연락이 와서 처방을 했다"며 "하지만 수가코드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다른 수가코드를 기입해 놨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중구난방 문의에 혼란 가중…수가코드는 언제?

환자 대응 관련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일반관리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져 의원급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등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다보니 65세 이상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의 문의도 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현장에선 ‘내가 이 환자를 봐야할지, 본다면 수가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사회 한 임원 역시 "참여기관 명단은 공개됐는데 수가코드는 물론 세부지침도 없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며 "일반관리군 환자의 증상이 심해졌을 때의 대처법 등을 지자체에 문의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셀프 재택치료에 대한 정부 홍보가 미흡해 재택치료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기관 역시 세부지침이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동네 병의원 의료진 재택치료 모습.

■확진자 리스트도 아직…지정약국 부족도 '숙제'

확진자 리스트가 아직인 만큼 상담·처방을 꺼리는 곳도 있다. 해당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무작정 처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공지했지만, 관련 시스템은 오는 11일 마련될 예정이다.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한 이비인후과는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을 주저하고 있다.

해당 원장은 "시작 전인 지난 9일부터 재택치료 관련 문의 전화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대하고 있다"며 "환자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가 시작되다 보니 모두 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정책을 던져놓고 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기관에 비해 지정약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30여개 의료기관이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반면 지정약국은 2곳에 불과하다.

송파구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정약국이 적어 처방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처방을 한다고 해도 약국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병의원 1800여곳이 경증 재택치료 참여를 신청하며 코로나 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방역정책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존 재택치료 모델 백지화…"최소한의 모니터링 필요"

일반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외한 지금의 재택치료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업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기존 모델이 백지화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적어도 환자배정까지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심한 경우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해 처방을 받는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일반관리군에서 중증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알아서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기관도 알아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면 확진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개원가 혼란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하다보니 수가코드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의료진 피해가 없도록 여러 의사단체 임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소급 적용 약속 역시 반드시 지킬 테니 신뢰를 가지고 현장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