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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보장성 강화 대책 후 진료비 변화 분석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진입 후 진료비 3조원 육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MRI·초음파 급여화는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뇌·뇌혈관·특수 MRI 급여화 이후 진료비는 209% 늘었고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에는 진료비가 1425%나 폭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진료비도 553.9% 증가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분석했다. 홍지윤 연구원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홍지윤 연구원은 15일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7년 이후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재정지출 상위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초음파·MIR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진료비 증가율도 폭증했다.

초음파·MRI 급여화는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뇌 ·뇌혈관 MRI(2018년 10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2019년 2월), 두경부 MRI(2019년 5월), 남성생식기 초음파(2019년 9월), 흉부·복부·혈관· 전신 MRI(2019년 11월) 순으로 이어졌다.

MRI, 초음파 항목 진료비 변화

뇌·뇌혈관·특수 MRI 진료비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2017년 2225억원 수준이던 진료비가 급여화 이후 2018년 3322억원, 2019년 7337억원까지 급증했다. 2020년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임에도 진료비는 6831억원을 기록했다. 정책시행 전후 1년 사이 진료비는 209.9% 증가했다.

상복부 초음파도 2017년 152억원 수준에서 급여화가 이뤄진 2018년 1783억원, 2019년 2802억원, 2020년 2909억원으로 늘었다. 정책 시행 전후 1년사이 진료비 증가율은 1425.6%를 기록했다.

이는 적용인구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실제 적용인구 숫자는 104.4% 늘었다. 진료비 절반 이상인 54.1%는 의원에서 갖고 갔다.

2019년 2월 급여화가 이뤄진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2018년 67억원에서 2019년 814억원을 기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진료비도 정책시행 전후 1년 사이 진료비가 553.9% 폭증했다. 적용인구 숫자가 진료비 증가의 대부분에 기여했고, 진료비의 62.7%는 의원급에서 청구했다.

신포괄수가제 진료비 규모도 심상치 않다. 2017년 4623억원이었는데 2019년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에 진입하면서 1조원을 돌파 1조940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에는 2조9020억원까지 증가했다.

홍 연구원은 "급여 신설 항목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며 "급여 확대 항목은 진료비 증가 규모, 기존 진료비 변화율, 정책 적용인구 숫자 및 시행 횟수 등이 정책 전후 진료비 변화 양상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급여, 예비급여 등 급여 성격에 따라 공단부담금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추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비급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