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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의약계 반발…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장기화되며 '비대면 진료'를 표방한 전문 의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속에, 의료계 내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시기상조라는 불편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격진료 도입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료계 내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거스를 수 없는 바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한 전화와 화상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물론이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진료과의 개원의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비대면 진료'만 시행하는 전문 의원마저 등장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A의원은 코로나19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A의원은 바로필, 메듭, 올라케어,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진료신청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면 일반진료는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까지 생겨날 수 있는 배경에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대표 플랫폼인 닥터나우에서 '스타트업 간담회'를 연 것이다.

닥터나우는 2020년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3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 4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40만명에서 6개월 만에 10배 폭증한 수준이다.

인수위는 이날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앱을 직접 체험하고, 법제화를 촉구하는 닥타나우의 목소리에 화답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분위기 속에 의료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포용하고,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구축해 확진자 비대면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장점 속에 윤석열 정부마저도 비대면 진료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이 올해 9월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롯폼 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진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의료사고 시 모호한 책임소재 △약물 배송으로 인한 오·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현철 약사회 부회장은  "새 정부 인수위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 약국 개설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진료의 기본은 대면 진료이다.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없다"며 대면 진료 원칙을 벗어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오진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가능성, 의료사고 시 모호한 책임소재 문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10분이면 의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다.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도서 산간, 배 등에 대해 보조 장치로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이 필요 없어진다. 약 배달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국도 사라진다. 비대면 진료로 약 처방을 받아 제약사 도매상이 바로 약을 배달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시스템, 사회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goodnews@medipana.com)

기사작성시간 : 2022-04-22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