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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협의체 2차 회의 개최…의료계 반대에 난항 예상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자처방전 협의체 회의가 오늘(28일) 열린다. 

약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을 활성화하고 표준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지만, 약사회가 원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열리는 전자처방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공공기관과 전자처방전 업체 및 환자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을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과 함께 올해 주요 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 

고형우 과장은 "이미 근거가 법에 명시된 만큼,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한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처방전이 편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을 표준화 하고 진입 업체들을 인증하게 하는 역할을 하겟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유비코드, EDB코드 등 사설 업체마다 제각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어디 전자저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러 코드를 읽는 설비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표준화 추진과 더불어 정부가 주관하는 단일 시스템으로 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개인건강기록(PHR) 사업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약 5억 건의 종이처방전과 약국의 종이처방전 보관·폐기 등에 소요되는 약 2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처방전 분실, 위·변조 및 일부 민간사업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유출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처방전 입력 편의와 오입력 방지,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도입한 전자적인 처방내역 전송방식의 비표준화로 발생하는 불공정 형태 개선, 약국 조제업무 불편과 비용 부담 등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시스템과 표준화 과정이 없다면 전자처방전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도입한 시스템을 연동한 특정 약국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협·치협·병협 의료계는 지난 21일 반대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가 제시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약사회가 제안한 심사평가원 DUR 서비스 이용 방식 등은  환자의 처방전이 한 곳에 집적되게 되고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심사평가원의 장비 고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장애로 전국적으로 수진자 조회 장애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하며, 국가 기관에 불신을 드러냈다.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기사입력 : 2022-04-28 05: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