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소위원회서 합의 안 돼…협상 더 힘들어졌다"
2차 재정소위, 협상 틀 근본 문제 제기 및 손실보상 포함 여부 등 '격론'
공급자 단체 수가 인상 근거된 '물가 인상률'...가입자는 반대 논리로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 일주일 전 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폭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오랜 관례다…결론적으로, 1차 밴딩 폭에 대한 합의를 못 했다. 올해는 (협상이)더 힘들어졌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2차 재정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폭이 정해진 뒤 공급자 단체와의 2차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석준 위원장은 "공급자단체 2차 협상이 시작되는 5월 25일 오전까지는 1차 밴딩 폭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직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서 포함해 논의하는 문제에 대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단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수가협상에 구체적 지표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가입자 단체에서는 손실보상이 보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역시 골고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 인상' 논리로 든 '물가 인상'을 오히려 "국민들의 어려워진 여건을 고려, 수가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활용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취지가 '협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작년 결정된 수가 구조는 2.09로 1조 1000억원 규모였다. 그만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1차 밴딩 폭이 합의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가입자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다.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경영자 단체 등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시각에 대해 공급자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5월 23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일문일답]
Q. 1차 밴딩 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 곧 2차 협상 시작인데, 구체적 밴딩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된 건가?
(추가 합의 과정이 없다면) 누구 한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절차적인 문제다. 당장은 협상단이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순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밴딩 폭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안되게 됐다.
Q. 2차 소위원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가입자 측에서는)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데이터를 보면 보건업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더 힘들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을 통해 매년 일정비율을 반복해서 왜 올려줘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Q. 이번 밴딩 폭 관련, 수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폭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논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가입자 단체에서 정회 후 토론을 했고, 해당 토론에서 최종 결론이 밴딩 폭을 오늘 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내린 것으로 안다.
Q. 수가협상 자체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대로면 '1·2차 협상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해준 권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본적 취지가 '협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 걸로 이해했다. 이번 주 중에라도 한 번 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가입자 역시 협상이 전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근본적 논의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회의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년 정도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의견, 조금만 올려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 하나의 논의를 이끌기 어려웠다. 코로나19라는 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수가협상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작년 결정된 수가 구조는 2.09로 1조 1000억원 규모였다. 그만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Q. 2차 협상 등 향후 일정 변동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아직 불투명하다. 오늘 회의에서 5월 25일 공급자 단체 2차 협상 일정도 말씀드렸다. 소위원회 내부적으로 합의된 밴딩 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1차 회의에서는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나?
가입자 측은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공을 지난 5월 10일(1차 회의) 요청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다. 그런데 여기서 손실보상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Q. 공급자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보편적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땠나?
건보공단 측에서도 손실보상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요양기관 유형에 골고루 보상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대표분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실보상 등을 수가협상에 구체적 지표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
Q. 어쨌든 2차 협상 전까지는 1차 밴딩 폭을 합의할 계획인가?
오늘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법이 정해진 것에 따라, 오는 5월 31일 12시까지라는 마지노선을 알고 있다. 5월 31일 전까지 재정소위원회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Q. 공급자 단체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실제 가입자 측에서도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가입자 측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입자 단체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공급자분들께서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경영자 단체 등 보험료를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줬으면 한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2.05.2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