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 많은 의료기관 대상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확인 시 고발조치 예고
안과의사회 "일부에 불과한 위법 의료기관 관리 타당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정부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일부에 불과한 위법 의료기관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며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긴급 조사 대상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후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 지급기준 합리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문제가 되는 일부 의료기관의 실태를 정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했다.
황홍석 안과의사회장은 "긴급 현지조사를 시행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일부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40~60대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건수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23만건에서 39만건으로 5년사이 71%가 증가했던 것이다.
특히 인공수정체 사용률 중 40.8%가 의원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구 의원급 기관 1119곳 중 단 42곳에서만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황홍석 회장은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일부 문제 의료기관으로 인해 나머지 의료기간까지 소송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1일 공개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2.2%로, 도수치료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2.06.29 16:16
